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을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이 다시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원의 분리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콘진의 업무 범위를 지적하면서 이 기관이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분리 독립방안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만석 한콘진 원장 권한대행은 "현재 한콘진 내 1본부에서 게임과 방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을 통해 게임 분야를 별도의 본부로 격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이 과연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러 의원들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대형 게임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국내 업체들은 '배틀그라운드'처럼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이란 사탕 함정에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결제 제한은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게임계가 더 이상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결제 한도 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의 최대 허점"이라며 "이에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협의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대한 세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위가 불량 메모리가 장착된 운영정보표시장치 처리 과정 및  관리가 미흡했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운영정보 표시 장치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기기인데, 게임위가 불량 메모리를 부착하고도, 관련 제품의 리콜 과정에서 보고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체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게임위는 리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리콜 완료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문화부 측에 운영정보표시장치 불량 처리 과정과 게임위의 관리실태에 대한 일체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이에대한 세밀한  답변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 그러나 (운영정보표시장치)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날 이후부터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게임규제개선위원회 및 자율 규제, e스포츠 진흥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국감 현장에서 이에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