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 등 이유로 추가인증 요구…시대상황 맞게 제도 개선 한목소리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복잡하고 불편한 '액티브X' 기반의 결제방식을 쉽게 바꾼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게임업계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사용자들이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려면 추가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서버나 PC, 전자기기 등에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된 결제 서비스다.

오프라인에서는 별도의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역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했더라도 한정적인 경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게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 결제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추가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추가 인증은 시행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액티브X 및 인증을 간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간편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게임업계에 대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액티브X' 사용 금지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 인증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 분야와 관련해서는 해킹 피해가 타 부문보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인증 등의 시스템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해킹 피해는 대부분 대규모 기프티콘 구매와 해외 결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게임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해서만 간편결제를 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며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원스토어 등 여러 부문에서도 해킹 등을 이유로 간편결제를 규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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